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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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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6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지방법원 2023.04.12 선고 2022구합721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및법인세청구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21년
2020년
2019년
4. 대전지방법원 2019.12.19 선고 2019구합100270 판결
  분할존속법인의 증가분 방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 시,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를 월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6. 서울행정법원 2013.07.05 선고 2013구합8387 판결
  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한 점 등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

2006년
1989년
8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다카1456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7(1)민,291;공1989.6.15.(850),818]
   손해배상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1986년
11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누620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0.1.(785),1235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985년
14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누709 판결
  [관세등제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5.(754),808]
   관세등제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(의용) 국세기본법

1984년
15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누587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25;공1984.8.15.(734)1295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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